“대북 대화 끊지 않고 대응…北 실질적 부담조치 검토”
정부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화의 틀 속에서 강력히 항의하되, 행동은 신중하고 유연하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대응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북한을 압박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관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분명한 대응을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관련국들도 냉정하게 외교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기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풀어나간다는 원칙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정치적·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의도는 문제를 키우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외교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무력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관련국들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향후 대북 관계와 관련,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는 끊지 않고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안보실은 “북한이 그들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남북대화는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하면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상황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심사숙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또 “구체적 대북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선택적 사고의 여지를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실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성격에 대해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관계에 있어서 국면전환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압박행위”라고 규정짓고 “국내와 국제사회의 반응과 발사 자체가 실패했다는 점에서 유효하거나 현명한 행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