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기와 관련,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다고 해도 미국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이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론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단순히 과장과 위협차원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였다면 실제로 발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보인 일련의 사전움직임은 미사일 발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서 “지난해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 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및 외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시험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의 발언에 언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협대상이 되는 국가 간에는 미사일을 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이 국면에서 한 차석대사의 발언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 연기와 관련, “미사일 위기가 방북연기의 주된 요소였다”면서 “미사일 위기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 방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