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지나친 간섭으로 6자회담 美정부내 혼선”
미국 행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문제 해결방식에서 북·미간 양자회담보다 다자회담 틀을 고수하는 가운데 전직 미 행정부 한반도 전문가가 20일 미국에 대해 대북 양자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맡았던 데이비드 스트로브는 코리아클럽 강연에서, “핵을 비롯해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압력이나 군사력 사용을 배제해선 안되지만 유일한 방법은 외교”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면서 “미국은 6자회담 안에서든, 밖에서든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접근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의 완전한 조율”이라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많은 면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며 미국의 일방통행식 대북정책을 경계했다.
이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개념에 일관성이 없고, 정책집행에 선 무능력하다”면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순진했고, 잘못 인도됐으며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더 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근본적 실패사례로,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언급, 군사력 사용을 시사하는 등 공개적인 발표간 균형을 맞추지 못해 동맹국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정책적 집행력도 갖지 못했던 점을 꼬집었다.
이어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딕 체니 부통령의 경우 북한을 ‘악’으로 규정해 아예 협상할 의향이 없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국무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해 6자회담은 처음부터 교착상태에 빠질 운명이었다고 회고했다.
일례로 그는 자신이 쓴 6자회담 미국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를 당시 협상대표였던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NSC에서 이를 계속해서 재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입장은 한국은 물론 다른 6자회담 참가국에도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책결정권이 있는 모든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등 국무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도 문제였다며 “국무무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정치적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협상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선 노련한 협상전문가가 필요하며 합의결과에 대한 대통령과 의회의 정치적인 지지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그는 2차 북핵 문제가 불거진 뒤 북한이 핵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때 북한측이 발표 몇 주 전에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통보했었다고 뒷얘기를 소개했다.
국무부 일본과장도 지낸 그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선 “일본 지도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야스쿠니신사에 대해 알고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