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주최 학술대회 기조연설서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21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민족의 미래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열린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 3’중 한 명인 손 지사는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한반도 평화경영을 위한 도전과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영의 조건으로 북한의 이같은 자세를 촉구했다.

손 지사는 “남북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남남갈등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며 “진보세력은 이분법에서 실사구시적 정책 추구로, 보수는 냉전적 사고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추진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열린 자세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 “포용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사이에 균형잡힌 정책을 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에서 주변국들의 역할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정책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동아시아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동아시아에갈등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중국은 북한에 개혁·개방을 전수하고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최근 북한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의 ’남북관계 파탄 및 전쟁 화염’ 발언과 관련, “상호존중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북한 스스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해 “대화와 협력 구도를 크게 훼손하고 북한에도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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