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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막을 수 있는 정책입안 서둘러야”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기존 정책으론 한계 재구조화 필요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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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5  13: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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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서산시가 기존의 저 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 가족의 삶과 복지, 교육, 경제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서산시가 기존의 저 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 가족의 삶과 복지, 교육, 경제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1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부여 등 3곳이 고위험 지역으로, 공주 등 7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서산시 역시 그다지 좋은 사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일과 가정 양립의 곤란 등을 거론한 안 의원은 “서산시 읍면동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2018년 전체 174,162명 중 출생인구가 1,358명으로 자연감소 1,158명보다 200명 많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전체 175,591명 중 출생인구가 1,134명으로 2019년 대비 68명 감소했으며, 자연감소는 1,198명으로 76명이 늘어 자연감소가 출생인구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현상이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부석면의 경우 2018년부터 3년간의 출생인구 합계가 19명인 반면 자연감소는 214명, 팔봉면은 3년간 출산인구 합계가 9명, 자연감소는 156명을 기록, 서산시 15개 읍면동간에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불균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로 인해 초·중·고 입학생도 줄어들어 2010년 초·중·고 합계 5920명이던 입학생수가 올해는 4676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244명이나 줄어들었다.

안 의원은 “서산시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의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2020년 합계출산율도 초저출산 기준 1.3명보다 낮은 1.25명”이라며 “더 늦기 전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입안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105개의 지방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2018년 0.98명을 시작으로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을 기록, 3년 연속 1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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