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에 가장 먼저 入住입주해 남북경협 1호 제품인 ‘개성냄비’를 내놓았던 리빙아트가 공장 稼動가동 반년도 안 돼 부도가 난 사실이 밝혀졌다.

리빙아트는 2004년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된 뒤 그해 10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남북경협자금 30억원을 대출받고 12월 가동을 시작했지만 작년 5월 부도가 나 문을 닫았다.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은 “경협자금을 대출해줄 때 리빙아트는 신용등급이 중간 정도로 良好양호한 편이었다”며 입주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빙아트는 2004년 8월 법원이 이 회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받아들이고 잇단 자산 가압류 조치로 껍데기만 남은 기업이었다.

애초부터 不實부실기업을 잘못 선정한 것이다.

신용등급과 재무健全性건전성 등을 조목조목 따져 봤다더니 시늉만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사업을 治績치적으로 남기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른 탓에 이런 不實부실이 나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엔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 사업이) 소리만 소란했지 별것 없다”고 트집을 잡을 정도다.

개성공단은 현재 시범단지 2만8000평에 의류·신발·자동차부품·시계 등 10여 개 업종에 걸쳐 15개 국내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 중 가동을 준비하는 2개 업체를 제외한 13개 업체가 5200여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월 67달러쯤이다.

북한 정부에 내는 사회보장세 등을 제하고 근로자들은 1달러에 150원의 공식환율로 월 40~44달러에 해당하는 북한 돈을 받게 된다.

북한 근로자 임금은 중국 근로자 평균 임금 월 200 달러보다 훨씬 낮다.

개성공단이 잘되면 국내에서 高고임금을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뛰쳐나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다 수도권의 市場시장, 인천의 航空항공·海上해상 운송망과 결합하면 개성공단 발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려면 정부는 먼저 用水용수와 전력, 도로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과 出入國출입국 절차 등 개성공단의 입지조건을 완벽하게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玉石옥석을 가리지 않고 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汲汲급급하지 않아도 잘 나가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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