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첫날 회담에서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포함해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상에 합의된 군사 분야 8개 항목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협의하자”고 제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같은 제의가 이뤄진 것은 처음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진전이 없는 한 NLL 자체를 조정하는 논의는 할 수 없다”던 기존 정부 입장에서 다소 달라진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정부 “대안 마련 중”
우리 정부는 이미 NLL에 대한 종합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절대 NLL 재설정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NLL 변경을 검토할 경우 국내적으로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검토의 원칙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는 영토와 관련된 문제”라고도 했다. 국방부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NLL에 대한 종합 재검토에 착수한 이후 북한이 장성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 새 제안이 변수
북측은 16일 회담에서 ‘장성급 회담에서 해상경계선 문제만 우선 협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북측은 대신 이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제시했다. 북측은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 주변 관할수역 문제도 합리적으로 합의,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半分)하고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북측이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국방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북측은 그동안 남측에 서해5도로 가는 좁은 수로(水路)만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철도 연결 합의 못해
남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시험운행에 필요한 북한 군부의 운행허가는 이날 논의하지도 못했다. 북한은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이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시험운행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북한은 18일까지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