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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해결책이다”양승조 충남도지사에 결단 촉구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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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3  1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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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이하 정의당)이 양승조 지사가 선별적 재난지원금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3일 정의당은 ‘충남도는 경기도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는 논평에서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개념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에도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손실보상을 재난지원금으로 접근하는 도지사와 충남도의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도민의 고통이라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 도민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 받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의)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국민 일반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처럼 충남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최근 양승조 도지사는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와 실국장회의 등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과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원을 ‘핀셋 지원’이라고 밝혔다.

신현웅 위원장은 “비상한 시국에 걸맞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중앙부처에서는 재정관료를 중심으로 과감한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벼랑 끝에 선 국민들과 최전선에서 접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이를 깨줘야 하는데 충남도는 안일하게 재정건정성과 선별적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묶여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양승조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과감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 위기에 처한 충남도 역시 경기도처럼 과감한 보편 재난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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