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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 서산시의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조례 개정 통해 청사적립기금 재난기본소득으로 운용 가능"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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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9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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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관 서산시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이 전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임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총701억 원 규모의 청사적립기금을 거론했다.

청사적립기금 중 180억 가량의 예산을 이용한다면 18만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인제군, 경기도, 동두천시, 정읍시 등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힌 임 의원은 “서산시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적립한 701억 규모의 청사적립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임재관 의원은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한다면 18만 시민을 대상으로 180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며 “청사적립기금은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된 이후 다시 적립시켜나가면 된다. 모든 일은 시기가 중요한 법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임재관 의원은 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본 결과 10만원이란 금액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작은 위로는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는 다소나마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으로 태풍·지진·호우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환경오염·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의 영향이 국가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자아낼 때,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기초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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