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가공협력 = 보통’, ‘묘목.양묘장 건설 지원 = 보통’, ‘200만kW 송전 = 보통’...
통일부가 북한이 희망한 경협사업을 모아놓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우선순위 판단에서 남북 협의 진행상황을 일부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측이 장관급회담이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당국 회담과 민간을 통해 요청한 경협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2월 작성됐다.
보고서는 에너지 분야 4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5개, 기타 7개 등 모두 16개 사업에 걸쳐 북측의 요구 강도, 추진 가능성 등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높음-보통-낮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된 수산양식.가공 협력사업은 작년 7월27일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채택된 합의서 3항에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명시된 바 있지만 보고서는 ‘보통’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보통’이라고 본 묘목.양묘장 건설 지원도 작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1차 회의의 합의문 1항과 5항에 나와 있다.
이처럼 남북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항까지 우선순위를 ‘보통’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보고서가 협의의 진척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엉성하게 작성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0만kW 송전은 정부가 작년 7월 200만kW 대북 직접송전계획인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대북송전추진기획단까지 발족한 데 이어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보통’으로 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반면 3천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과 남포항 현대화 등은 우선순위가 ‘높음’으로 분류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보고서에 대해 12일에는 “그런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한 일은 없다”고 말했지만 13일에는 “우선순위는 실현 가능성이나 여러 요인을 보고 작성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에는 발전설비 및 송전선 개.보수 작업, 무연탄 설비 지원, 중유 및 중유추출용 폐타이어 지원, 온정리∼원산 115km 구간의 철도복구, 정보기술(IT) 분야 협력 등이 북측 희망사업으로 들어있다.
또 비료.농약.농기계.사료 공장 건설 지원, 식료품공장 건설 지원, 류경호텔 완공지원, 화차공장.수리조선소 건설 지원 등도 포함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