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2002년 12월 우크라이나와 남태평양의 소국(小國) 나우루를 ‘돈세탁 우선 우려국가’로 지정한 데 이어 북한을 세 번째 ‘우려국가’로 지정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 이행을 계속 늦추고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질 경우 돈세탁 우선 우려국가로 지정, 북한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제정된 미국의 애국법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4일 미 상원의 테러자금·돈세탁 대응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경제 제재 조치들이 “세계에 물결 효과를 일으키면서 김정일 정권으로 들어가는 ‘더러운 돈’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대북 금융 제재의 ‘공격적 수단’으로 작년과 최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활동 지원회사 13개사와 개인에 대해 자산동결령을 내렸으며, ‘방어적 수단’으로 작년 9월 북한과 거래한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선 우려’ 은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돈세탁 대응에는 미국의 16개 정부기관이 활동하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허용범특파원 heo@chosun.com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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