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3일(현지시각) ‘북한의 달러 위조’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파나마 노리에가 대통령 방식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의회의 지지 속에 노리에가 대통령을 국제 마약밀매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노리에가는 지금 미국에 수감 중이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를 보면서 미국의 대북정책도 기로에 서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을 허둥대게 만든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문제는 정책 무게중심을 경제·안보 유인책을 통한 6자회담 성공에 두느냐, 아니면 경제 등 각종 압박을 계속하고 6자회담은 (정권 교체 등)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한국의 정보가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워싱턴의 백악관 전문정보지인 ‘백악관 불리틴’도 지난 16일자에서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이후 금융자산들을 중국 내 은행으로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허용범특파원 h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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