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 원칙이 당장 북한에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며 “선제공격론은 주로 이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명목상으로라도 남아 있는 한 대북 선제공격론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에 거는 기대가 미국 내에서 점점 시들해지고 있는 만큼 회담이 끝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미 행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만약 북한이 영변 원자로 두 기의 건설공사를 다시 시작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북한이 원자로의 건설을 공개적으로 본격화 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 논의될 것이고 그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성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WMD 위협 대처와 관련, “필요할 경우 오랜 자위권 원칙에 따라 (상대의) 공격에 앞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4년 전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