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되는 개성.경기 경제권 형성 기대”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16일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형상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남북한 경계선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에 참석,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전제,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돼 평화체제 논의로 접어들면 두가지 조건하에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가지 조건에 언급,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돼서는 안된다”면서 “주한미군은 상수로 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두번째로 “남북 경계선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남북 군대가 공동관리하는, 그 관리가 남북으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북핵문제가 가닥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평화협정 체결이)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 문제를 구체화하고 싶지만 앞서의 두가지 조건을 갖고 협상한다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지만 성과에 급급해 협정을 맺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핵문제에 언급, “지금 한반도에 미묘한 정세변화가 있다”고 운을 뗀 뒤 “미국이 북에 대해 보다 더 여러가지 생각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개방 의지를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면서 “우리에게는 도전적 요인도 되고 기회의 요인도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여러 생각 갖고 북한 문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은 정말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하고 남북이 같이 사는 데 전형적인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은 전쟁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물자반출입 문제와 관련해 미 상무부가 생각보다 우호적.협력적이었다”고 전하고 “개성.경기.인천이 광역화되고 첨단산업도 들어가는 경제권이 형성돼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개성.경기 경제권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없으며 (북이) 대선을 앞두고도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한다면 차기 대통령하고 하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대선결과를 바꿔놓고 싶다고 할 때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여 당에게만 유리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2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와도 이어받게 하는 게 희망”이라고 밝혀 참여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