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망해간다”는 탄식과 한숨이 방방곡곡에 메아리치고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것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문턱에 들어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육열 덕분이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아도 자식 녀석만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부모님들의 끝없는 희생 덕분에 정말이지 개천에서 수많은 용들이 나왔다. 그래서 대한민국만큼 계층 이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없다.
기득권 계층이 대대손손 영화를 누려온 부끄러운 역사라고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이 제아무리 떠들어도 이러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교육입국(敎育立國)’론이 언제부턴가 ‘교육망국(敎育亡國)’론으로 바뀌고 있다. 그 배후에는 교육에 대한 국가 독점주의와 전교조라는 양대 축이 있다.
현재와 같은 획일적 교육제도는 개발 독재의 산물이다. 그것은 대량 생산·대량 소비시대의 산업화에 필요한 평균적 인재 양산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 생산,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것은 개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다. 이런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의 학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학법 날치기는 시대 역행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시대정신의 무뇌아(無腦兒)’가 아닌 이상 그런 것을 개혁이라며 밀어붙일 수는 없다.
전교조는 어떠한가? 그들은 이미 암적 존재가 되었다. 쌍욕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뻔뻔함, 여고생들의 흡연 방지 대책을 논하자니까 “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려 하느냐”며 오히려 교장을 나무라는 후안무치(厚顔無恥),
그러면서도 공개 총살·강제 낙태·영아 살해 등 김정일 정권의 반(反)인간적 폭정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수령의 노예가 된 인민에게 북한의 주권이 있다고 가르치는 놀라운 이율배반, 스스로 노동자라 칭하면서도 업무 평가를 받으라니까 교육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거부하는 비겁함, 이상이 ‘참교육’을 표방하며 출범했던 전교조의 2005년 자화상이다.
최소한의 자정(自淨) 능력도 상실한 그들은 이제 추한 이익집단일 뿐이다. 혹자는 전교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반미친북(反美親北) 교육을 꼽는다. 틀린 말은 아니나 정확한 지적도 아니다. 전교조의 본질은 반(反)대한민국 교육에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헌 소송·대리투표 색출 등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조치는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교조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라는 방어적 호소만으로는 지금의 참담한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문제의 근원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야 한다.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한가? 게임이론이 가르쳐 주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tit for tat’ 전략을 구사해 전교조와 ‘맞장’을 뜰 대체재를 결성해야 한다. 바로 ‘자유교원조합’이다.
자유교원조합은 대한민국을 위한 교육,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의 입장에 선 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 노동자가 아닌 선생님으로서의 자긍심과 품위 유지(그래서 명칭에서 ‘노동’을 뺄 필요가 있다) 등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수년 내에 전교조를 능가할 조직으로 대성할 것이다. 전교조 지도부의 수구좌파적 노선에는 염증을 느끼지만 거의 유일한 교원조합이라 달리 대안이 없어 전교조에 가입해 있는 교사들의 대량 이탈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아마추어적 대응 덕에 약간의 완력 발휘로 사학법을 통과시킨 열린우리당에 모처럼 웃음이 찾아 왔다고 한다.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이들의 근시안은 대서특필감이다. 교육 선진화의 최대 장애물인 전교조의 거대한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다.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이 정확히 타산해야 할 것은 전교조의 남은 수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