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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 조례, 본회의 최종심의 통과할까?이선영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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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2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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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정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본격 추진되게 됐다.

‘살찐 고양이’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임원 임금 상한액을 정해 소득 양극화를 막아보자는 조례나 법령을 뜻한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 합리화와 사회적 임금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생활임금 월 환산액의 6배 이내로 제한했다.

조례안 적용 기관은 충남연구원과 지방의료원 등 충남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지회다.

대상은 해당 기관·단체장과 이사와 감사 등 정관에서 정한 임원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공기관장 연봉액 상한선과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 하한선, 임원과 직원 간 연봉격차 해소 방안 등을 권고토록 명시했다.

단, 임금 적용은 조례 제정 후 신규 임용되는 임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선영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에서부터 임원의 적정한 보수를 정해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추진코자 조례를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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