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제4차 6자회담 이레째인 지난 19일 낮 댜오위타이(조어대)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자료사진
'北核 5대 난관' 전문가 10인의 분석
중국 베이징에서 끝난 북핵 6자회담이 합의에 이름으로써 북핵 해결의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공동성명 바로 다음날(20일) 경수로를 제공해야 NPT(핵확산금지조약),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협정에 복귀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담화로 장애물이 등장했다.
북핵 관련 전문가들은 경수로 외에도 북핵문제 최종 해결까지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10인에게 5개씩 난관을 꼽아달라고 했다. 그 결과 앞으로 넘어야 할 장벽으로 북핵 사찰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어느 곳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사찰할 것인가=전문가들은 결국 숨겨져 있는 북한 핵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가 앞으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송대성 연구위원은 “북한이 성실하게 핵시설을 보고하지 않을 때 어떻게 검증할지가 가장 큰 난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김근식 교수 등도 공동성명에 나오는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이 고농축우라늄(HEU)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논란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실험용·연구용 원자로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등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북핵을 해체할 것인가=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핵 해결의 원칙을 담는 수준에 그치고 합의 이행 순서는 담고 있지 않다.
김성한 교수, 전성훈 연구위원 등은 북한이 언제 NPT에 가입하느냐, 핵 폐기 착수 시점은 언제냐 등 이행 순서를 정하는 것이 원칙 합의보다 더 험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북, 북·일 관계 정상화와 연계=이 또한 북핵문제 해결 과정의 고비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전현준 실장, 유호열 교수 등은 관계 정상화 과정은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테러 지원 등을, 일본이 납북자문제를 제기하는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성욱 교수는 “리비아의 경우처럼 핵 폐기 후에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2년 반이나 걸린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지원을 각국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성명은 그러나 각국의 분담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는 회담 전 경수로 제공문제와 관련, 비용을 지불할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김태우 교수 등도 각국이 비용 분담을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핵 해체와 검증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제네바 합의 후 매년 50만ｔ의 중유(1600억원 상당)를 제공해온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미·북 강경파들의 움직임=남성욱·김재천 교수 등은 북한에도 이번 공동성명에 불만을 갖는 군부 강경파가 있고, 미국에도 신보수주의자(네오콘)가 있는 만큼 이들의 영향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강경파들이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 미국 네오콘들이 북한 인권문제는 물론 김정일 체제문제까지 거론할 경우 협상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합의문 해석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 대북 송전 등 대북 지원 과정에서 남한 내 보·혁 갈등 증폭 등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말했다./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