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중유, 전력, 경수로로 이어지는 3단계 대북에너지 지원방안을 담고 있어 향후 관련국의 역할분담이 주목된다.
공동성명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명시했다.
이 에너지는 중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1994년 당시 북한에 제공키로 했던 연간 50만t의 양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이 핵포기 절차에 합의하게 되면 곧바로 지원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중유 50만t은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1억∼1억5천만 달러 수준. 중유 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다.
2단계 지원은 200만㎾의 대북적접송전을 골자로 하는 한국정부의 ‘중대제안’으로 핵포기가 완료되면 대북송전이 실행되게 된다.
송전설비와 전력변환설비 건설에 1조5천억∼1조7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발전비용은 연간 6천500억∼8천억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3단계는 경수로 건설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경수로 건설비용을 산정할 당시에는 예비비를 포함해 46억달러를 책정했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비용이 다소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한이 핵포기를 완료하게 되면 이 같은 대북에너지 지원비용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또다른 주요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대북 에너지 지원비용에 대한 분담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포기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주요의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분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른 신포 경수로 건설은 북.미 간 양자회담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70%의 분담을 선뜻 떠안았지만 이번에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 틀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일방적인 부담은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이미 한국 정부는 ’중대제안’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분담 요구를 피해갈 명분을 쥐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문제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라는 역내 안정과 관련된 만큼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에너지 지원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아직 논의가 비용분담 수준으로까지 나갈 단계가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에 200만㎾의 직접 송전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대북중유지원이나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