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운데 비밀분류된 내용을 제외한 공개본에서 “북한은 국가차원에서 생물무기(BW) 능력 개발에 주력, 실제로 개발.생산했으며, 실전용 무기화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특히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수주내에 군사목적의 생물 병원체(biological agents)를 충분한 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을 공산이 크다(probably)”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2003년 6월 보고서에서 이미 이같은 결론을 내렸었다고 밝히고 “우리는 계속 북한의 생물무기 관련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2002년 5월 존 볼턴 당시 국무부 국제안보 차관도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이번 보고서와 똑같은 용어와 표현 수준으로 북한의 생물무기 능력을 평가했다.
국무부는 이날 “입수가능한 정보는 북한이 성숙단계의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가졌으며, 장래 분쟁시 생물무기를 선택수단의 하나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나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한 후 협약에 따른 신뢰구축조치로 유일하게 1990년 제출한 보고에서 생물무기를 “신고할 게 없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북한은 90년대초 (이미) 핵무기 1-2개분의 플루토늄을 가진 것으로 미국은 공개 평가했으며, 그 평가 이후에도 북한은 (제네바) 합의와 1992년의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 어기고 핵무기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말해 플루토늄 보유량이 1-2개분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 자체의 성명을 포함해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제조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을 추구하고 받았다”고 말해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 한두개분의 플루토늄’을 가졌다는 평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요구에 따라 2003,2004년 2년간 각종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협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일반용, 비밀, 최고기밀 세가지로 만들어 이 가운데 일반용만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특히 생물무기와 핵무기 문제로 주목 대상이 됐으며 연간 4천500t의 생산능력을 가진 것으로 한국 국방부가 추정하고 있는 화학무기 부분에선 언급되지 않았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