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성 조양식량공급소에서 차관으로 북측에 제공된 쌀이 주민들에게 배부되기 위해 중량이 실시되고 있다./연합자료사진
“당신들 발표에도 대북 지원 식량이 군대에 갔다는데 어떻게 북한에 식량을 주나.”
“군대에도 일부가 간다는 얘기이지 다 군대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군대에 간다는 데 어떻게 주나.”
“조사를 해보니, 북한 군인들이 그 쌀을 먹고 ’이게 남조선에서 준 쌀’이라며 자기들끼리 하도 떠들자 한 장교가 ’큰 일 났다. 이놈들이 쌀 먹고 정신이 해이해졌다’고 말했다고 한 군인이 전하면서 ’(남조선 쌀이) 군대에 많이 갈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하더라. 안주면 어차피 빼앗아 먹는다. 군인이 굶어죽겠나.”
1995년부터 대북 인권, 난민 지원 활동을 해온 정토회의 지도법사 법륜(法輪) 스님이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보수층 인사들과 만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논란을 벌인 대목이다. 대북 접근법의 시각 차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자문 역할도 하는 법륜 스님은 22일 워싱턴 인근 한 음식점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탈북자와 북한주민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법륜 스님이 10년간의 ’현장’ 정보와 체험을 바탕으로 전한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 대기근인가 = 동북지방이 대기근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기아사태는 아니다. 현재 배급식량이 바닥나고 있어 그 배급체계 맨하층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배급체계에서 제외된 일반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식량을 갖고 있다.
그러나 8,9월이 되면 배급체계 외의 식량도 바닥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또 아사자가 생길 정도로 위중할 수 있다.
북한의 지난해 식량 작황이 비교적 좋았으나, 핵문제로 인해 올들어 외부의 식량지원이 거의 없었기 대문에 문제가 생겼다.
군인, 공무원, 평양시민, 국영기업소 등 정부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만 배급체계에 포함돼 있는데 그 배급식량이 바닥나서 상층부가운데 하층이 어려운 것이다. 또 일반인 중의 최하위층도 문제다. 쌀값이 너무 뛰었기 때문이다.
◇ 탈북자 지원 = 일부에서 몽골이나 중국에 난민촌을 세운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정책을 세워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탈북 난민도 한국에 가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데 누가 그 난민촌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나.
다수 난민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강제북송인데, 그 문제도 중국에 대해 공식적이되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중단 요구를 해야 한다.
가령, 중국에서 결혼해 사는 사람에겐 거류증을 내주고 그 자녀들에겐 국적이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줄 것 등 누가 봐도 타당하기때문에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거부할 수 없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요구해야 한다.
◇ 북한인권법 = 이 법이 탈북자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나. 미국에 가면 한국에서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오해 때문에 한국에서 집 팔아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캐나다 등으로 온 사람들이 수십명이다. 워싱턴 일원에도 그렇게 들어와 불법 체류자 신분인 사람들이 꽤 있다.
이 법은 당초 안대로였다면 우스운 법이 될 뻔 했고, 많이 고쳐졌으나 북한인권 국제회의 지원외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법이다.
◇ 폐선의 대북지원 활용 = 남한의 남해안에 폐선해야 할 배가 1만5천척 있다는데 정부가 이를 척당 5천만원에 사서 폐선해야 한다더라. 그러나 이들 배를 기름과 함께 북한에 보내 고기를 잡도록 하고 잡은 고기의 일부로 배값과 기름값을 내게 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지금 북한은 배와 기름이 없어 북한 바다에서 고기를 못잡고 중국 어선에게 고기잡이를 허용, 어획량의 20-30%를 받는다고 한다.
통일비용 계산이 달라져야 한다. 새 배 등 뭐든지 새 것을 사서 지원한다는 생각이니 통일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것으로 나온다.
◇ “각자 먹고 살아라” = 올해 함경도 맨끝 온성에 720t의 비료를 지원했다. 못 받아갈줄 알았는데 이번엔 잘 받아가더라. 전에는 중간에서 빼앗겼었는데 이번엔 1t도 안 빼앗기고 다 받았다. 그만큼 이제 자기몫은 안 빼앗기고 찾아먹는다는 것이지.
이제는 “각자 먹고 살아라”는 생각이 강해져 과거처럼 100t씩 빼앗기는 일이 없다.
◇ 김정일 붕괴시 미국이 최대 손해 = 북한 김정일(金正日) 정권이 붕괴하면 미국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 붕괴시 군부밖에 대안이 없는데, 이들은 김정일 같은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군부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선 친중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