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에 국내 의료진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성공단 사업의 상징성 등을 감안, 국내 근로자들에게 의료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같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 경우 국내 의료기관 및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 싼값의 의료 이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근로자들이 갑자기 아프면 현장에서 긴급 처치하거나 국내로 이송, 치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응급 중환자의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북한 기업체에 고용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는 장애가 적지 않다고 보고 북한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부터 보험료를 원천 징수, 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업체로부터 보험료를 받아내는 데는 남북간 합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측은 “개성공단사업이 범국가적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내 파견 근로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에서 북한을 비롯한 특수지역내에 의료ㆍ요양기관을 설치할 경우 복지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단계 사업 시범단지 2만8천평이 15개 기업에 분양됐으며, 이 가운데 리빙 아트를 포함한 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연내에 25개 정도의 국내 기업이 5만평 부지에 신규 입주키로 하는 등 국내 기업의 진출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