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뚜렷한 입장표명 없이 북한의 인권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권위 직원을 상대로 한 월례특강에서 “인권위는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비정규직 등 사회 각 분야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표명해 왔지만 북한의 공개 처형 동영상에 대해 흔한 성명 하나 내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인권위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접근해 왔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보다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비판하고 견인하는 것이 바로 인권위의 역할이며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인권위의 중요 책무”라며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권위가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탈북자들을 만나고,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가서 자료를 수집해 인권 실상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북한인권백서도 발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외 북한인권단체 및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 그들이 왜 북한 인권에 대해 우려하는지 들어야 하며 나아가 입법권고나 의견표명 등 실효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