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2월초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마이클 그린 아시아담당 선임 국장이 한.일.중을 순방하면서 "북한이 판매원"이라고 통보했다는 보도가 미 언론에 나올 때부터 이 `결론'에 대한 의구심이 이들 나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됐었다.
단적으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 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지난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IAEA의 조사 내용을 인용, "문제의 6불화우라늄은 파키스탄이 실린더 2개 분량을 리비아에 판매한 것"이라고 단언하고 "이 우라늄의 원출처는 파키스탄과 북한 둘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날 보도는 당초 북한이 판매원이라는 자신들의 보도를 사실상 정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종의 미 행정부 `내부 고발'에 따른 정정 보도라는 점에서 더 큰 유.무형의 파장을 예상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라고 밝힌 익명의 관리들의 말도 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어느 경우든 북핵 정보 분석.판단.활용에 대한 미 정부내 이견이 상존함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라이스 순방 영향 = 이 보도는 공교롭게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5대 1구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인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 나왔다.
라이스 장관이 동북아 순방에 오르자 일부 외신에선 강경파의 말을 인용, "라이스 장관의 순방이 끝날 때가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대북 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관계국에 통보했다"고 최후 통첩성 순방임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이날 워싱턴 포스트는 "핵심 사실을 빠뜨리고 알림으로써 관계국들의 의심이 커진 데 따른 손상을 수리"하고 6자회담을 다시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라이스 장관은 파키스탄 행 전용기에선 북한에 대해 강한 어조를 구사했지만, 북한의 턱밑인 일본에서부터는 북한이 `주권국가'임을 새삼 상기시키고, 한국에선 "우리는 6자회담안에서 북한과 협상(negotiations)을 하고 있다"고 상당히 순화된 어조를 썼다.
`주권국가' 상기는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등 내정 불간섭 요구를 간접 수용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인류보편 가치에 따라 어느 나라에 대해서나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협상'이라는 용어는 미 고위관리들이 북한과 관계에 대해 말할 때 `대화' `논의' `접촉'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면서 가능한 한 피하는 표현이다.
라이스 장관으로선 한국과 중국의 대북 유연성 주문에 또 한번 `양보'하는 기록을 남긴 셈이지만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별개다.
문제는 6불화우라늄의 리비아 판매원을 미국이 그릇되게 통보했다는 논란이 확산될 경우, 대북 `단일 대오' 구축을 위한 라이스 장관의 이같은 외교 노력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자내 한ㆍ중과 미ㆍ일간 이견이 부각될 소지가 있는 점이다.
6자회담이 계속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해 미 행정부내에서 유엔 안보리 회부나 대북 제재론이 더 높아질 경우 5자간 이견이 더 크게 노정될 공산도 있다.
게다가 북한의 납치 행위 자체가 워낙 변명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이기 때문에 일본의 `실수'가 작게 보이긴 했지만, 일본의 `가짜 유골' 감정 오류 가능성 역시 대북 포위구도 전략에 혼선을 준 것은 사실이다.
◇ 미 정보 신뢰 논란 = 워싱턴 포스트의 이날 보도가 사실일 경우 미국이 규정한 `악의 축' 3개국(이라크, 북한, 이란) 관련 정보.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다시 한번 크게 손상돼 정책 추진력이 급감할 수도 있다.
이 신문도 이번 일은 "이라크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정보가운데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요소는 은폐하고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해석을 포함한 정보만 공개한 데 따른 논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정보 내용을 심사하고 있는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가 이달말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에서 양국에 대한 정보 수준을 매우 비판적으로 판정할 것이라고 최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보도했었다.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과 판단.활용 의도 양자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것들인 셈이다.
포스트는 포터 고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해 전반적으로 증언하면서도 대 리비아 핵물질 판매나 6불화우라늄 생산 능력, 핵 암시장 참여 등의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시사도 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CIA가 6불화우라늄 판매 정보에 대한 백악관의 활용 내용을 공개 `추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고스 국장은 최근 증언에서 대북 강경파가 강조하는 북한의 대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대포동 2호의 경우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증언했으나 핵탄두 탑재 기술 보유 여부에 대해선 `비공개' 답변으로 미뤘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더라도 너무 커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못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었다.
이날 포스트의 기사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을 얻을 필요성 때문에 파키스탄에 면죄부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춰 비판했지만, 북한이 `불량 국가' 전과때문에 파키스탄의 `여죄'를 뒤집어 쓴 점도 주목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미 정부 안팎에선 대체로 직접적인 대미 핵공격보다 테러 단체 등에 핵물질을 확산시키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장이 자위를 위한 것임을 들어 확산 의도와 의사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몬테레이국제연구소 핵비확산연구센터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6불화우라늄 수출과 핵무기.핵물질 수출은 별개 문제이며, 현재로선 핵무기나 물질을 외부에 수출한 일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저명한 비확산 전문가 아미타이 에치오니 조지 워싱턴대 교수도 "핵 테러와 관련, 정작 위급한 문제는 국내 통제력이 있는 북한이나 이란보다 정부 통제력이 상실된 `실패한 국가'들에 있는 핵물질의 확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라크 교훈 = 워싱턴 포스트의 이날 `정정 보도'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실패와 그에 따른 이라크전을 경험한 후, 지난해 중후반 한창 일었던 미 주요 언론과 행정부 관리들 사이의 자성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당시 뉴욕 타임스를 필두로 이라크전을 앞두고 부시 행정부와 이라크 망명객이 흘리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미국민을 오도하는 결과가 됐다고 미 주요 언론들은 자성론을 폈었다.
또 지난해 6월28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미 국무부의 `반대의견 채널'을 통해 전달한 한 외교관이 전직 외교관들로 구성된 한 위원회에 의해 `건설적 반대' 상을 받았다.
이어 9월28일 뉴욕타임스 투고란엔 1964년 베트남전에 관한 국방부 기밀을 폭로한 죄목으로 1971년 115년형을 선고받은 대니얼 엘스버그가 이라크전을 비판하며 공무원들에게 "침묵을 지키지 말고 나처럼 늦기전에 언론 앞에, 의회 앞에 나가서 주장하라"고 촉구한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다.
◇ 미 정보 신뢰 논란 = 워싱턴 포스트의 이날 보도가 사실일 경우 미국이 규정한 `악의 축' 3개국(이라크, 북한, 이란) 관련 정보.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다시 한번 크게 손상돼 정책 추진력이 급감할 수도 있다.
이 신문도 이번 일은 "이라크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정보가운데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요소는 은폐하고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해석을 포함한 정보만 공개한 데 따른 논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정보 내용을 심사하고 있는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가 이달말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에서 양국에 대한 정보 수준을 매우 비판적으로 판정할 것이라고 최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보도했었다.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과 판단.활용 의도 양자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것들인 셈이다.
포스트는 포터 고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해 전반적으로 증언하면서도 대 리비아 핵물질 판매나 6불화우라늄 생산 능력, 핵 암시장 참여 등의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시사도 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CIA가 6불화우라늄 판매 정보에 대한 백악관의 활용 내용을 공개 `추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고스 국장은 최근 증언에서 대북 강경파가 강조하는 북한의 대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대포동 2호의 경우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증언했으나 핵탄두 탑재 기술 보유 여부에 대해선 `비공개' 답변으로 미뤘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더라도 너무 커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못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었다.
이날 포스트의 기사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을 얻을 필요성 때문에 파키스탄에 면죄부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춰 비판했지만, 북한이 `불량 국가' 전과때문에 파키스탄의 `여죄'를 뒤집어 쓴 점도 주목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미 정부 안팎에선 대체로 직접적인 대미 핵공격보다 테러 단체 등에 핵물질을 확산시키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장이 자위를 위한 것임을 들어 확산 의도와 의사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몬테레이국제연구소 핵비확산연구센터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6불화우라늄 수출과 핵무기.핵물질 수출은 별개 문제이며, 현재로선 핵무기나 물질을 외부에 수출한 일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저명한 비확산 전문가 아미타이 에치오니 조지 워싱턴대 교수도 "핵 테러와 관련, 정작 위급한 문제는 국내 통제력이 있는 북한이나 이란보다 정부 통제력이 상실된 `실패한 국가'들에 있는 핵물질의 확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라크 교훈 = 워싱턴 포스트의 이날 `정정 보도'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실패와 그에 따른 이라크전을 경험한 후, 지난해 중후반 한창 일었던 미 주요 언론과 행정부 관리들 사이의 자성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당시 뉴욕 타임스를 필두로 이라크전을 앞두고 부시 행정부와 이라크 망명객이 흘리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미국민을 오도하는 결과가 됐다고 미 주요 언론들은 자성론을 폈었다.
또 지난해 6월28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미 국무부의 `반대의견 채널'을 통해 전달한 한 외교관이 전직 외교관들로 구성된 한 위원회에 의해 `건설적 반대' 상을 받았다.
이어 9월28일 뉴욕타임스 투고란엔 1964년 베트남전에 관한 국방부 기밀을 폭로한 죄목으로 1971년 115년형을 선고받은 대니얼 엘스버그가 이라크전을 비판하며 공무원들에게 "침묵을 지키지 말고 나처럼 늦기전에 언론 앞에, 의회 앞에 나가서 주장하라"고 촉구한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