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보장·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한듯
김정일-왕자루이(王家瑞) 면담 결과가 23일 정식 통보됨에 따라 한.미.일.러 4개국의 대응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한.미.일 3국은 24∼25일 면담 내용에 대한 내부 평가와 나름의 대책을 마련,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3국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정일-왕자루이 면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의 요구가 기존 1∼3차 6자회담의 연장선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국간 회담은 단순한 회담개최가 아닌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방안과 조건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북-중 면담 통보내용 뭘까= 지난 10일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과 2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 그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인민일보 등 북.중 관영매체들이 전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반응이다.
정부는 확실한 분위기 반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분위기다.
그러나 늘 그렇듯 이번 북한의 메시지도 `추상적'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쉽지는 않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입장은 변함없다" "6자회담의 조건이 성숙된다면 어느 때든지 회담탁에 나가겠다" "미국의 믿을 만한 성의와 행동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는 이 외에 회담 재개를 위한 보다 본질적인 `원칙과 틀'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재작년 8월의 1차 6자회담이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 작년 2월의 2차 6자회담은 모멘텀 유지, 그 해 6월의 3차 회담은 구체적인 내용 논의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며 "그 이후 회담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 미뤄볼 때 북 측의 메시지에는 일단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차 6자회담 직후 `핵동결 대 상응조치'와 관련, 핵동결에 대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미국이 참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대신 그간의 `원칙적' 입장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체제 보장을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조지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온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보다 더 강력한 안전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틀'과 관련해서도 6자회담은 유지하되 북-미간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장(場) 혹은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3차례 열린 6자회담에서는 본 회담 석상에서 북-미 대화 또는 별도의 북-미 접촉이 이뤄져왔다.
◇ 中, 어떻게 해야 하나= 왕자루이 부장은 방북 직후 6자회담의 조건과 관련해 "그 조건들은 모든 당사자들의 성의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를 수행했던 닝푸쿠이(寧賦魁) 한반도 문제 담당 대사는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중국이 북-미간 핵매듭이 꼬인 고비마다 대북 지원을 교량으로 북한을 달래 회담장을 이끌어내 왔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런 때문인지 중국이 유달리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가 중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
쿵취안(孔 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합리적 우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23일 베이징(北京) 주재 한.미.일.러 공관을 통해 김정일-왕자루이 면담을 통보보한 중국은 이와는 별도로 닝 대사를 조만간 서울과 도쿄 등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닝 대사가 방한하면 `합리적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북한의 `합리적 우려'는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전복 또는 변형을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 `북미 접점도출' `한국 거중조정' 여부 주목 = 김정일-왕자루이 면담에서 나온 북한의 요구조건에 대해 한미일 3국은 일단 그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3국 모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말 그대로 애매모호하다는 점에서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조건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접점 도출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거중조정에 나설 의지를 비치고 있다.
정동영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23일 "한국의 주도적,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며 확고한 원칙을 갖고 미국도 움직이고 북측도 설득해나가는 주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느껴진다.
북한에게는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게는 `전향적 선택'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간의 기조를 바꿀 의향이 전혀 없어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북한의 `6자회담 무조건 복귀' 의지를 밝힌 미국은 회담장 밖에서 회담의제를 논의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북-미 양자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적어도 북한이 회담장에 나와 작년 6월 3차회담에서 자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에야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북핵 해법은 북한이 먼저 모든 핵을 포기해야 국제사회의 지원은 물론 다자간 안보보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요약된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한.미.일 3국의 공조로 대북 대응을 해간다는 입장이지만 납북자 유골의 진위여부를 놓고 대북 감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자국 내의 대북 강경론을 거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민당의 대북제재 검토 작업 팀이 내달 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3국간에 인식차는 별로 없지만 해당국의 언론에서 부추기는 느낌이며 이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6일로 예정된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왕자루이 방북을 계기로 한 대북 메시지에 호응할 대응책을 조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中, 어떻게 해야 하나= 왕자루이 부장은 방북 직후 6자회담의 조건과 관련해 "그 조건들은 모든 당사자들의 성의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를 수행했던 닝푸쿠이(寧賦魁) 한반도 문제 담당 대사는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중국이 북-미간 핵매듭이 꼬인 고비마다 대북 지원을 교량으로 북한을 달래 회담장을 이끌어내 왔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런 때문인지 중국이 유달리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가 중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
쿵취안(孔 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합리적 우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23일 베이징(北京) 주재 한.미.일.러 공관을 통해 김정일-왕자루이 면담을 통보보한 중국은 이와는 별도로 닝 대사를 조만간 서울과 도쿄 등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닝 대사가 방한하면 `합리적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북한의 `합리적 우려'는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전복 또는 변형을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 `북미 접점도출' `한국 거중조정' 여부 주목 = 김정일-왕자루이 면담에서 나온 북한의 요구조건에 대해 한미일 3국은 일단 그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3국 모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말 그대로 애매모호하다는 점에서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조건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접점 도출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거중조정에 나설 의지를 비치고 있다.
정동영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23일 "한국의 주도적,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며 확고한 원칙을 갖고 미국도 움직이고 북측도 설득해나가는 주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느껴진다.
북한에게는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게는 `전향적 선택'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간의 기조를 바꿀 의향이 전혀 없어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북한의 `6자회담 무조건 복귀' 의지를 밝힌 미국은 회담장 밖에서 회담의제를 논의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북-미 양자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적어도 북한이 회담장에 나와 작년 6월 3차회담에서 자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에야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북핵 해법은 북한이 먼저 모든 핵을 포기해야 국제사회의 지원은 물론 다자간 안보보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요약된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한.미.일 3국의 공조로 대북 대응을 해간다는 입장이지만 납북자 유골의 진위여부를 놓고 대북 감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자국 내의 대북 강경론을 거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민당의 대북제재 검토 작업 팀이 내달 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3국간에 인식차는 별로 없지만 해당국의 언론에서 부추기는 느낌이며 이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6일로 예정된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왕자루이 방북을 계기로 한 대북 메시지에 호응할 대응책을 조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