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남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이런 능동적 자세에서는 `수권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기획성'이 읽혀진다.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 시절 한나라당은 번듯한 통일정책을 제시하지 못해 늘 수세에 몰렸다. "민족의 최대 중대사인 통일문제에 대한 비전과 전략도 없으면서 어떻게 집권을 논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성가시게 뒤따랐던 것.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시안은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 남북, 통일의 문제에 관해 지금부터 이론과 관점을 정리, 2007년 대선에 대비하고자 하는 `선행투자'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당 선진화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전향적, 미래지향적 통일정책을 통해 `수구냉전 세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색하고 당의 외연을 넓혀가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정부참칭' 문구를 삭제하고 법안명칭도 바꾸기로 사실상 당론을 확정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세부내용에 있어 한나라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고 대북 퍼주기식도 아니고 철저한 `1대1 주고받기식'도 아닌 호혜적 상호주의 등을 강조, 대여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통일방안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포용적 개입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으로 요약된다.
`포용'과 `개입'의 양립이 쉬워 보이지 않지만, `포용'은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북한을 안고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개입'이란 북핵이나 북한 인권문제 등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통일방안 3원칙으로 ▲선진자주 ▲민주 평화 ▲민족복리를 제시했다.
`선진 자주'란 `열린 자주'와 같은 뜻으로 북한이 내세우는 반외세, 배타적 자주(自主)통일과 배치되는 개념이며 국제협력의 틀 속에서 남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의 추진을 의미한다.
북한 핵, 인권 등 한반도 문제가 국제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을 맞고 있는 만큼 통일논의도 한반도 내부에만 얽매여선 안됨을 전제로, 남북이 주도권을 갖자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민족복리'를 강조한 것은 "어떤 식이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무조건적 통일지상주의'에 반대하며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호혜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통일방안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한나라당은 ▲비무장지대 평화시 건설 ▲북한판 마셜플랜과 같은 과감한 대북경제지원 ▲남북경협시 현금거래 신중 검토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내세운 것은 현 정부여당의 정책과 가장 구분되는 점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대북경제지원에 집중해왔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치.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해 가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적극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보수파들이 엄존하고 있는 한나라당내 사정을 감안할 때 시안이 당론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당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