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를 중장기 방위정책의 근간으로 한 일본의 '신(新) 방위계획대강'이 마련됐다.
또 전후 일본의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이 무너졌다.
일본 정부는 10일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를 거쳐 '신 방위계획대강'과 이를 토대로 한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5-2009년)을 승인한 뒤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무기수출 3원칙' 완화안을 발표했다.
9년만에 개정된 '신 방위계획대강'은 미ㆍ일 안보체제가 일본의 안전확보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또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 방위정책을 전수(專守)방위를 의미한 지금의 '기반적 방위'에서 즉응성과 기동성을 갖춘 '다기능ㆍ탄력방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ㆍ일 안보체제의 강화 방안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를 중장기 방위정책의 뼈대로 삼기로 했다.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호위함 4척과 지대공(地對空)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 3개 부대를 MD 구축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신 육상자위대 정원은 지금에 비해 5천명 적은 15만5천명으로 줄이고 전차와 전투기, 호위함 등 재래식 무기를 각각 900대에서 600대, 300기에서 260기로, 54척에서 47척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의 해군력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잠수함은 16척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강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며 중국군의 근대화와 해양자원활동 범위의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처음으로 안보 불안요인으로 못박았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사실상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 MD구축을 위한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MD 외에도 미국과 공동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무기 및 테러ㆍ해적 대책지원을 위한 무기수출 등은 '개별안건'으로 규정,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예외를 확대할 수 있을 길을 터놓았다.
일본은 1967년 ▲ 공산권 ▲ 유엔이 정한 국가 ▲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했으며 1976년 그밖의 국가에 대한 수출도 자제키로 해 사실상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해왔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향후 5년간의 관련예산 총액을 지금에 비해 9천200억엔 줄인 24조2천400억엔으로 결정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