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설…'신방위계획대강' 연내 마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12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개회 연설에서 납북의혹 일본인 실종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과) 안부 불명자의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북ㆍ일 평양선언을 기본으로 이들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로서 북한과의 3대 현안인 핵과 미사일, 납치문제를 대화로 해결함으로써 과거 2차례 정상회담의 약속대로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현안으로 떠오른 주일미군 재배치에 대해서는 "21세기 국제정세에 맞는 우리 나라의 안전보장 확보와 오키나와(沖繩) 등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미ㆍ일 동맹과 국제협조를 외교의 기본으로서 국제적인 과제에 적극 공헌해가겠다"며 미ㆍ일 동맹을 향후 주요 외교노선으로 견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결정에 참가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주요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며 지난달 유엔 연설에 이어 거듭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의지를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연말 개정될 예정인 '신방위계획 대강'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과 중장기방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 귀속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는 '북방영토'에 언급, "러시아와 '북방 4개 섬'의 귀속문제를 해결해 평화조약을 조기에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우정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정부의 기본방침이 결정된 만큼 세부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오는 2007년 4월부터 우정공사 민영화를 도입하겠다"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도쿄=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