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尹光雄) 대통령 국방보좌관은 20일 공식 브리핑에서 “최근 NLL상의 남북한 교신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지시했으나 그 취지가 왜곡 보도되고 일부 기밀사항들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윤 보좌관은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에게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국방부에서 별도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보좌관은 “이번 조사의 대상은 남·북한간 교신 관련 군 내부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확실히 규명하자는 것이지 작전상황을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며 이는 조사대상도 아님을 이미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이런) 대통령 지시의 본질을 왜곡한 채 국론과 국군을 분열시키는 일부 언론보도는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군이 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해군 간의 교신이라는 중요 보고가 중간에서 단절된 경위를 조사하라는 것인데도 군 일부가 대통령의 추가조사 지시에 반발, 기밀사항을 언론에 유출해가면서 자기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 조사는 보고 누락 외에 군 관계자들의 언론 접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이를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한 도전 또는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해 문책 범위를 군 수뇌부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광웅 보좌관은 “책임소재가 밝혀지고 책임이 있으면 처벌할 것이고 책임이 없으면 그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1~22일경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북한이 NLL을 침범하고 교란전술을 이용한 것”이라며, “사태에 잘 대응한 우리 군을 상대로 보고가 잘 안 된 것만 문제 삼겠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