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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중국 쌀 불법 유통 조직 검거단속공무원도 한패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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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5  1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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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단속공무원과 공모해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키고, 뻥튀기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가공용 쌀을 일반미로 속여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다.

   
 5일 광역수사대 브리핑

5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중국산 쌀과 가공용 쌀 등 총 5,000여톤, 시가 103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주범 조 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36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달아난 피의자 3명은 추적 중이다.
 

특히, 쌀 유통을 지도·단속하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팀장이 공모하여, 중국쌀 108톤을 수입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일반미로 둔갑, 불법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창고에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쌀이 수북히 쌓여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미곡처리장(RPC)과 양곡 유통 판매시설을 운영하며 무자료 중국 쌀과 뻥튀기 제조용 쌀인 2006년산 구곡 가공미를 저가에 빼돌린 뒤 일반 쌀과 혼합한 후, “아침 맑은 쌀”, “농부의 땀” 등의 브랜드로 출시하여 대형 마트를 포함한 시중 양곡 업체에 판매 했고 쌀의 생산연도, 품종 등 표시사항을 허위 기재하여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12년부터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무자료로 사들인 중국 쌀을 경기도 소재 비밀창고에서 톤 백에 옮겨 담은 뒤 다시 전남 지역의 창고로 옮겨 중국 쌀 74%, 국산 쌀 26% 비율로 혼합하여 20킬로그램 포장지에 소분한 후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약 13억원 상당의 중국 쌀을 100%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의 대형마트 등에 불법 유통시켰다.


또 2010년부터 금년까지 정부로부터 가공용 쌀을 공급받은 업체를 통해 가공미를 싼 값에 빼돌린 후, 단속이 어려운 심야시간을 이용, 공범이 운영하는 도정업체에서 일반 미와 2:8의 비율로 혼합한 후 재 포장해  시가 89억원 상당의 가공미 4,000톤을 시중에 지정용도 외로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중국 쌀과 가공미가 일반 쌀보다 80킬로그램 당 3-4만원 정도 저렴하며 국내산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고, 정식 유통되는 상품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하면 소비가 빨리 된다는 점을 악용,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국내 최대 양곡 불법 유통 조직으로, 이들은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두고 처벌까지 대신 받게 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하며 지속적으로 불법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정부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버젓이 중국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정부양곡인 가공미가 지정업소에서 반출, 일반미로 유통되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이번 사건 수사로 정부의 양곡 유통관리의 허점과 단속기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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