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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키는 개 제3자 물면 주인 과실치상죄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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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4  0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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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최근 홍성 관내에서 마을 주민 2명이 마을길을 걸어가던 중 목줄이 풀려 우리를 탈출한 A씨 소유의 개에게 물어 뜯겨 중상을 입어 현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입건 수사예정이다.

개주인은 개에 대해 목줄을 제대로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만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채 개가 제3자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입건될 뿐 아니라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을 면하지 못한다.

형사팀 관계자는 “애완견 등을 키우는 주민들은 목줄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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