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한 인권단체가 북한이 정치범을 생체실험 대상자로 화학공장으로 이관한다는 사실을 담은 이관서 사본을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 대다수 의원들이 이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의원은 “영국의 BBC가 북한에서 정치범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한 후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인권문제로 발전했다”며 “만약 생체실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든 대북관계를 잠정중단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일본은 6자회담 성사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내세웠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의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설득,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명헌(崔明憲) 의원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북녘동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지난해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인권탄압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귀환을 위해 나서야 하며, 귀환자에 대한 처우도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