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0일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시작한 이래 한미동맹이 장차 한반도 내외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1953년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한반도 방위만 전담했던 주한미군이 50년만에 지역 방위군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데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 재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의 역내 안정자 역할을 전제로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와 특정임무 한국군 이양,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미군병력 감축 등에 합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의 역할이 증대되더라도 한반도 방위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무관한 해외분쟁에 한국군을 개입시키지 않으며,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 시 사전협의를 하기로 양측이 합의, 한반도 안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지역군으로 임무가 바뀔 경우 그 동안 한국방위 전담을 전제로 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한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 주둔군지위협정 등도 재조정돼야할 것으로 보여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 강화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편전략 및 군사기술혁명과 맞물린 것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취임 직후 미군의 경량화, 기동화 방침을 천명할 때 이미 예고됐다.
정부는 9.11테러 이후 크게 달라진 국제 안보환경을 감안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재편을 대세로 판단, 수용했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자주국방론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한미군의 임무가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주변국의 반응이 주목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