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정책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박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방안은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편지나 대통령의 구두 약속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사 미국이 조약상으로 불가침을 약속하더라도 여기에는 여러 전제조건들이 붙게 마련이고, 이같은 전제조건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해군연구센터의 마이클 멕데빗 전 해군소장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문 형식이나 지난 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94년 북-미 기본합의서의 합의과정을 본떠 미국과 북한 행정부간의 상호양해 사항을 문서화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또 미 해군대학의 조나단 폴락 교수는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가 회담 참여국 모두 서명하는 포괄적 합의문으로 해결될 지 아니면 각 국이 저마다 특정한 내용을 담아 발표하는 공식 선언으로 해결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북미간에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고, 북한이 남한의 영토보전과 법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체제보장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체제보장을 논의할 다자적 틀이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이 두 문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의 역할과 관련, 오헨런 박사는 "이들 나라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체제보장을 해 줄 방법은 없으며 이는 이들이 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면서 "다만 참여국의 역할은 미국의 대북 불가침 천명을 함께 공식 확인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멕데빗 전 해군소장은 "미국을 제외한 여타 회담 참여국들은 북미간 새 합의문에 공동 서명하고 각 국이 맡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