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다음주께 미국 워싱턴에서 북핵정책협의회를 갖고 체제보장 등 대북공동 제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이 오는 9월초로 예상되고 있는 6자회담 또는 북.미 양자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하게 될 대북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북측의 6자회담 `전격 수용' 발표이후 한.미 양국 정부관계자와 외교소식통을 통해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대북 제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체제보장'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미국 지역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안보와 미국의 불가침 의사를 논의할 다양한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락(魏聖洛)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불가침 형식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며 "체제보장 방식에는 불가침 말고 안전보장, 영토보전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문서로 보장한다는 것도 의회의 비준을 요하는 것이므로 어려운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 북.미 양자 내지 6자 차원의 협정을 일단 검토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2차대전 때나 쓰던 구시대 용어인 '불가침'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이 설사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대(對) 테러 전쟁'이나 '해방 전쟁'으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데 '침략을 하지 않는다'는 불가침이란 표현을 쓰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미국 의회가 법적 조치인 비준 이외에 미 행정부의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은 결의문 채택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상원외교위원장을 지낸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민주)은 행정부의 대북 불가침 약속에 대한 의회의 보증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대북 체제보장은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문서, 즉 대통령 서한이나 코뮤니케, 또는 성명의 형식을 취하되 이를 의회의 비준이 아닌 보증 방식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또 별도의 문서가 아니라 제네바 기본합의서 처럼 향후 북.미간에 북핵 해법을 규정하는 새로운 합의문이 나올 때 하나의 조항으로 삽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체제보장을 북.미 양자 차원을 넘어 6개국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방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협의를 거쳐 이미 미국에 제시한 대북제안에는 양자보장 뿐 아니라 다자보증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자 차원의 보장에 대한 미국의 부담감을 덜어 주고 북한에게는 더 확실한 공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관련해 다자차원에서 검토 된 바 없다"며 "6국간 협정이나 조약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을 실현성이 별로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