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대북송금 새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데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흠집내 내년 총선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강력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새 특검법을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저지하고, 현대 비자금 150억 의혹은 밝히되 특검이 아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한다"고 말하고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특검이 여론영합적 수사를 하게 되면 문제이며, 정상회담을 포함한 통치행위를 특검으로 재단한다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반대했다.

또 "150억원 문제는 밝혀져야 하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국가소추기관이 이원화된다면 검찰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선(金希宣) 여성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자꾸 특검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든 깨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도 "150억원 부분은 박지원(朴智元)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고소고발을 해놔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새 특검법은 법사위원들이 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새특검 도입은 검찰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며 "최 대표가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쓰겠지만, 국민여론은 특검으로 정국혼란이 계속되고 남북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더이상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지난번엔 국정운영을 위해 특검법을 받았지만 목표가 달성된 마당에 이번엔 새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있다"고,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야당의 새 특검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전략이므로 국회폐지론이 나오더라도 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강운태(姜雲太) 의원도 "이미 밝혀진 동일사안으로 새 특검을 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다"면서 "150억원은 일반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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