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곧 전면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관련국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은 무기급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수출할 능력까지 갖게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 팀이 19일 주장했다.

초당파적 의회 자문기구인 외교협의회(CFR)의 후원으로 구성된 북한문제 대책팀은 이날 발표한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히 중국과 미국은 평양측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유엔 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더 큰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 대책팀은 미국이 북한의 핵 무장해제를 위해 동맹을 구성하는 일을 주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최대 원조국인 중국에게 평양이 협상을 깰 경우 대북 제재를 하는 방법으로 동맹을 지원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대북 협상이 깨지면 중국의 지원이 특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중국은 미국이 핵문제의 평화적인 종식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책팀의 에릭 헤긴보담 팀장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접근법을 추구하고 더 많은 융통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동맹국들은 모두 우리가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바라지만 우리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강경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사용후 핵연료봉을 제거하고 사찰단을 다시 입국시켜 이 연료봉들을 재처리 하지 않았음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그대신 미국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동맹국들이 원조 및 무역 중단, 핵무기 및 미사일 수출 봉쇄조치를 취할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워싱턴=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