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경비책임이 한국군에 이양될 경우 JSA지역에 미군은 남아있지 않게 돼, 판문점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전 지역 경비·경계 책임을 휴전 이후 처음으로 한국군이 모두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엔사는 DMZ에 대해 상징적인 관할권을 가질 뿐이어서 유엔사의 위상약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감독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 휴전선 및 DMZ지역 미군의 완전 철수로 경기 북부 지역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추진과 맞물려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 포기 여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수 있다.
안광찬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예비역 육군소장)은 “JSA경비책임 이양은 유엔사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JSA 경비책임 이양 문제를 미2사단 재배치 문제와는 별건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자주성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내 이양받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과도 ‘코드’가 맞아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협의할 때 미측은 JSA경비책임 이양도 함께 제의해왔다”며 “미 2사단 재배치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양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최전방 관측초소 ‘콜리어’(한국군 1사단 담당) 지역을 제외하곤 한국군 350여명, 미군 250여명 등 600여명으로 구성된 유엔사 경비대대가 경비책임을 맡고 있어, 250여명의 미군이 주한미군 인계철선의 최전방 부대 역할을 해왔다.
판문점 지역은 전역을 유엔사가 경비책임을 맡아오다 한국 방위의 한국화 증대 조치로 91년10월부터 판문점 군사분계선(MDL)과 남방한계선 사이 동서 1.6㎞, 남북 1.6㎞ 지역 경비책임은 한국군이 맡고 있다.
/ 庾龍源기자 ky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