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이라크전과 관련 미국 지지를 선언한 것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서울발(發) 영문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중동에 기술·의료 병력을 파견하고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그런 (미국 지지)결정을 내린 것은 암울한 단계에 처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바람에서 나온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통신은 “지난해 11월 미 군사법정이 한국 여학생 2명을 장갑차로 숨지게 한 미군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반세기 동안 이어진 한미 동맹 관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다”며, “심지어 노 대통령 자신이 한미 동맹이 더욱 평등하고 협력적인 기초 위에서 강화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미 분위기가 외국 투자자들, 특히 미국 투자자를 관망 자세로 돌아서게 만들고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만 7000명의 주한 미군을 감축하고 병력도 재배치하겠다는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의 발언이 한국 사회에 큰 심리적 불안을 조성했다는 점이며, 노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은 최근에야 주한 미군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한국 정부가 이라크전을 지지하게 된 것은 북한 핵문제 및 남북한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 입장을 완화하길 희망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라크전 지지) 요구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北京=呂始東특파원 sdy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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