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다운스=서방세계는 북한에 대한 압도적 경제 우위 속에서도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북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측은 북한 정권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권’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대외 협상전략은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이상 이득을 취할 것이 없을 때 무리한 요구와 호전적 위협을 할 것이다.
북한과 타국 관계는 북한이 원할 때마다 긴장국면으로 복귀할 수 있다. 북한은 그들의 요구에 근접한 양보가 얻어질 때라야 협상 재개를 제의하고 무언가 대가로 새로운 것을 요구할 것이다.
◆잭 렌들러=북한은 적어도 20만명의 사람들을 정치적 이유로 구금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범들을 고문하고 있다.
한 현장조사는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이 14만~15만명이라고 추정했다. 러시아의 수용소에는 대략 6000명의 북한 난민들이 있다. 일본, 미국 등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해야 한다. 대신 이들은 ‘북한이 인권존중을 확고히 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추진한다면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유엔은 북한 국경지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책임을 지녀야 한다. 북한 정부는 인권단체들이 요구하는 개인과 집단, 감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