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석찬(송석찬) 한나라당 김원웅(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27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준석기자 js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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