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2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북한)는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동결된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을 즉시에 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등의 '중유 제공 중단'에 맞서 '핵 동결 조치 해제'를 카드로 꺼낸 북한이 '카드'의 위력을 높이기 위해 취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이런 행동이 과연 핵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만, 현 상태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북한은 핵시설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에 나선 21일 노동신문을 통해 핵 동결 해제 선언은 미국이 주장하는 '핵무기 개발계획'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 동결 해제는 시빗거리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핵 동결 해제 조치는 미국이 떠들어대는 핵개발 계획과 아무런 인연(관련)이 없다"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립적 핵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은 나라의 동력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이 제공하던 연 50만t의 중유 공급이 끊긴 만큼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로를 재가동하려는 것일 뿐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북한의 '핵 동결 해제' 선언이 이 선언 직후에 나온 정부 당국자의 설명대로 일단 수조 속에 넣어둔 8천여 개의 폐연료봉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보다는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로 재가동과 재건설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이 이번에 손을 댄 평북 영변의 5㎿ 원자로 등을 재가동하더라도 여기서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 후 연료봉이 나온다는 게 미국 등의 우려이기는 하지만 이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조치가 실제로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로 재가동.재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북한의 다음 조치는 당장 가동할 수 있는 5㎿ 원자로의 연료 재장전이나 완공 직전에 건설 중단된 50㎿, 200㎿ 원자로 재건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