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지렛대로해 미국과 일본측에 불가침조약 체결과 과거사 청산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12일 북한 매체들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핵문제'는 북ㆍ미가 당사자로 나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북ㆍ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장기전으로 들어갈 경우 미사일 발사 보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북한은 미측의 '선 핵포기 후 대화', 일측의 '선 안보문제 후 국교정상화 논의' 요구를 핵과 미사일을 배수진으로 삼아 "무장해제", "거꾸로된 논리"라고 각각 일축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1일 논평에서 "지금 조선반도는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 핵전쟁이 폭발할 수 있는 엄중한 위기사태에 있다"며 "심각하고 첨예한 위기사태를 막자면 조(북)-미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신문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라고 표현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한반도 주변의 미 핵무기가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노동신문 논평은 이와 관련, "미국은 수십년 동안에 걸쳐 남조선과 그 주변에 숱한 핵수단들을 배치해 놓고 대조선 핵위협 압살책동을 항시적으로 벌여오고 있다"며 "최근에 와서 핵선제 공격을 공공연히 폭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을 거론하며 배수진을 친 것은 핵강국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함으로써 나머지 비핵보유국의 핵 정책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 미국은 이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경고 하면서 경협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과거사 청산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날 노동신문 논평은 "일본이 거꾸로된 논리를 계속 고집해 조-일 회담이 선자리에서 뭉개면서(답보상태에 있고) 장기성을 띠게 되면 미사일 발사 보류가 재검토되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북한실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벼랑끝 전술로해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이같은 전술에 쉽게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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