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 오피니언 > 기고
'신형 경찰제복' 알고 착용해야 할 것이다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방준호
전인철 기자  |  ds3bgi@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6.09  23:53: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구글 msn
   
▲ 방준호 경위

경찰제복이 새롭게 개선되어 2016년 6월 1일부터 경찰제복을 전국의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다.
 
가장 큰 기능은 착용하는 근무자들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하는데 큰 기능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찰제복이 경찰청 창경 70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다시 바뀐 것이다.

2015년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법률이 시행 된 바 있다.

이 법은 경찰제복.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 시키고자 일반의 경찰제복 등 착용, 사용 금지와 제조, 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 골자로 제정됐다.
 
시행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찰제복. 장비착용·사용 등의 금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금지(경찰제복. 장비규제법 제9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장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 금지(경찰제복. 장비규제법 제9조제 2·3항)→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단, 예외적으로 영화, 연극 등 문화 .예술 활동 및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착용이 가능 하지만 그 외의 용도로 경찰제복 등을 착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제복 등 제조·판매업체는 등록제 시행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장비의 제조, 판매 또는 대여 금지(경찰제복. 장비규제법 제3조 제1항) ▲경찰공무원이 아닌자를 위한 경찰제복, 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금지(경찰제복·장비규제법 제8조 제2항)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 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금지(경찰제복. 장비규제법제 8조 제2항)→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제되는 경찰장비는 수갑, 방패, 경찰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등 4종이며, 제조, 판매업제 등록기간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2016년 12월 30일까지 등록 하여야 하며, 제조·판매업체 등록방법은 경찰청민원포털에 등록 2월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벌률이 정착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2016년 6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로 인해 법률의 무지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인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편번호 : 33310  연수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구숫골길 105-19 (구재리 167-8)  |  대표전화 : 041-943-8113  |  팩스 : 041)943-4016
충북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28 태성빌딩 2층 202호  |  전화 043-214-1285  |  팩스 0303-3130-1285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남 아00202  |  등록연월일 : 2013.10.14  |  발행연월일 : 2013.10.15  |  발행인/편집인 : 김대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방관식
Copyright © 2013 충청뉴스라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