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에너지에 붙는 세금은 전체 국세(국세)의 15%. 소비자들은 에너지 값보다 세금을 더 낸다. 원유를 수입하면 관세 5%에 원유 수입 부담금(1ℓ당 13원)이 자동적으로 붙는다. 이것도 모자라 특소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지방주행세가 줄줄이 붙는다.

돈이 없어 에너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에너지 절약과 비축유 준비를 위한 에너지특별회계자금만 무려 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돈으로 정부는 제때 원유 비축조차 못했다. 현재 정부 비축유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29일치에 못미친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요즘 모든 부처는 남북 관계 개선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며, “북한 에너지 문제는 연구를 많이 하지만, 국제유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도 지난 70년 중동석유위기 때와 다를 게 없다. 네온사인 사용 규제, 가로등 끄기, 10부제 운행, 유흥업소 영업시간 단축 같은 단골메뉴가 또 등장한다. 평상시에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해외유전 개발, 에너지절감 등에 꾸준히 주력하는 선진 각국들과는 판이한 대응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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