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정찰위성 성공 땐 ICBM 한단계 상승...대비책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보도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한다”며 “강화된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초 10월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5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총 8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이며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우리의 강력한 대북 억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잇달아 한국을 찾은 점을 언급하며 이들의 방한이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경제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세계 경제 변곡점마다 위기 극복과 혁신을 주도해 온 APEC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