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은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북·러는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군사 협력을 예고했고, 실제 무기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북·러 국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북한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러시아 시도에 맞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국가 지위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가로 군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물자를 면밀히 주시한다”고 했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과거 10여개의 대북 제재에 찬성해놓고 이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미·일은 이와 관련 “우리는 북한으로 무기를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이전받는 것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또는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된 특정 물품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 관련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한·미·일은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국제사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은 러·북 간 무기거래 및 군사 협력,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국제 안보와 비확산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