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이미 안보 불안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우리는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욱 폭넓은 측면에서 전방위적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핀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이 가중되기만 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닌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있으나 마나 한 조약이 돼버린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젠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맺은 것임에도 북한은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전쟁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환경 역시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과 장밋빛 환상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론’으로는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영토도 지킬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