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일 밤 북한에 대북(對北)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했던 단체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21일 사진을 공개하고 “어제 오후 11시쯤 제20회 북한자유구간을 맞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과 USB 1000개,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200권을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밝혔다.
대형풍선에 달린 현수막에는 ‘김정은 폭정에서 신음하는 북한동포 해방되는 날까지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된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5·6월에도 대북 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냈다.
박 대표는 “사실과 진실의 전함은 탈북민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지만, ‘대북 전단 금지법’이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북한 인민의 인권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북한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이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는 사안이다. 전단에는 김정은 체제 비판이나 외부 세계 정보 등 북한 주민에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인천 강화군 등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50만여 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했다. 그러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 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43일 만에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