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East Asia Summit)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자 EAS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EAS 회원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제재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SA 발언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세계 안보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 환적 등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 10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8국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엔 중국에서 리창 총리가, 러시아에선 세르게이 라바로프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행위”라면서, 70년 전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으로 국가 존망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했다. 6·25 때 한국이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공산 세력의 침략을 물리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을 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고 각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남중국해 행동준칙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지속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에 대한 지지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지향하는 점에서 한·아세안의 전략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모두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규칙 기반 질서 확립을 위한 연대를 추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8월 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며 보편적 가치에 따르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확립과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