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공식회의를 앞두고 이 의제에 대해 안보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견(異見)을 냈다. 반면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핵 등 세계 안보 및 질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면서 “진짜 북한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차석대사는 “(국제 제재로 힘든)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마지막으로 발언 순서를 얻었다. 황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유엔 헌장에 담긴 보편적 가치에 명백히 위배되며 국제평화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이것은 북한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안보에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전체주의적 주민 통제는 왕조 정권의 정당화와 영구화라는 근본 원인에 기인한다”며 “삼엄한 감시 아래 이루어지는 국내외 강제노동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 무기개발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에는 약 10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돼 있으며, 연좌제가 시행돼 극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쟁 전후 516명이 북한 정권에게 납치됐고 약 500명의 국군포로들이 현재도 억류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 황 대사는 “끔찍한 삶의 여건으로 북한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인권을 정치화하는 위험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식회의에선 예상과 달리 안건 상정 직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절차투표는 실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사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중국과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사국인 북한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공동발언문(joint statement)이 발표됐다. 이 발언문에는 한국, 미국, 일본, 알바니아 등 52개 유엔 회원국 및 유럽연합(EU)이 동참했고, 각국 대사급들이 약식회견장에 참석했다.